장애인 일자리 확대? 말만 앞선 서울시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률이 최근 3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본청마저 장애인 고용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최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3일 올해 ‘세차사업단’ 등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4300여개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 장애인 공무원 206명을 채용하고 캠핑장 보조요원을 새로 발굴하는 등 공공분야에서도 2961개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레저서비스 분야, 특수학교 졸업자 직장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민간분야 일자리 1369개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이번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방안이 의문시 되고 있다. 서울시 본청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3년째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 장애인 고용현황(자치구 제외)은 2011년 총 정원 9776명 중 312명(경증 240명·중증 36명)으로 전체 고용인원 중 3.19%를 기록했다.

또 2012년 총 정원 9827명 중 310명(경증 234명·중증 38명)으로 3.15%, 2013년 총정원 9961명 증 장애인 총수 310명(경증 234명·중증 38명)으로 3.11%이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를 지켜지고 있으나, 목표로 삼고 있는 6%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시는 지난해 6월 공무원 정원의 6%까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까지 제정한 상태다.

그러면서 시와 산하 16개 투자 및 출연기관은 장애인 직원 비율을 6%(투자출연기관은 5%)로 채울 때까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로 했었지만 정작 본청의 경우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오히려 비율면에서는 조금씩 줄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본청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등에서도 비슷하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계획한다고 해도 공기업이나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유치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밝힌 단계로 향후 근무 조건이나 계약 형태 등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제시한 6%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