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7년만에 소비세율 인상…국내 실물경제 영향은

일본 정부는 고령화로 늘어난 사회보장 비용을 충당하고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1일자로 소비세율을 기존의 5%에서 8%로 인상했다. 일본이 소비세율을 올린 것은 3%에서 5%로 인상한 1997년 4월 이후 17년 만이다. 일본은 내년 10월에 다시 10%로 소비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일 “현재 대일 수출 비중이 6% 정도로 낮은데다 예전만큼 엔저 현상과 대일수출간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 우리 경제에 대한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금융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대일 수출 비중이 6% 정도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일본의 17년만의 소비세 인상은 소비 부진과 내수 시장 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내 기업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소비세율 인상이 일본 가계소비 위축, 기업매출 감소에 따른 경기 둔화로 이어져 일본 정부가 추가 양적·질적완화(QQE)로 이어질 경우 엔화 가치가 떨어져 우리 수출 경쟁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김유미 한화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일본 통화당국의 경기 부양이 엔화의 약세 기조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 부분이 다시 우리의 수출 가격 경쟁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정책당국을 중심으로 경기부양 기대감이 계속될 수 있어 2분기 후반에 가서는 정책 모멘텀이 선반영되면서 엔화 약세 속도가 주춤해질 것”이라며 “원·엔 환율의 하락 속도의 둔화를 기대할 수 있어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 훼손은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도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국내 경제에 부담요인이다”며 “단기적으로라도 일본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엔화 약세가 재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의 대일 수출은 올 1~2월에도 15.1% 감소했으며, 수출비중은 6.1%로 낮아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