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정책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개선해야”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에 대한 은행들의 반응이 정책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7일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김용민·박정필·정연수 과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책당국은 금융시스템 전부 또는 일부에 장애가 발생해 금융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막기 위해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일어나 정책효과가 하락하고 신용공급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신용팽창기에 정책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면 은행들이 수익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자산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여타 자산을 감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포트폴리오(자산군) 위험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또 피규제대상에 대해 특정 행위를 금지할 경우 효과는 비슷하지만 금지되지 않은 다른 행위를 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대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을 늘린다는 것.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배경이 된 금융·경제 상황, 정책수단 사용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금융기관, 시장참가자 및 정책당국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