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특별회의 소집…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책 논의

입력 2014-03-27 11:11

미국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26일(현지시간) 서울에서 한 남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도하는 뉴스 화면 아래를 지나가고 있다. 서울/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7일(현지시간) 특별회의를 열어 안보리 소속 15개국 대표가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외교소식통은 이번 특별회의 소집을 미국 정부가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유엔 안보리에 보냈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회원국 등 주변국들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1718·1874·2094호 결의를 만들었다.

1718호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는 내용이며 1874호와 2094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미국 정부가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제안하더라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외교관계자들은 안보리가 주장할 유력한 방안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 뿐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안보리에서 북한으로 수출금지 품목 확대 등 추가 제재가 논의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이 적어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