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연내 FTA 타결 희망…농수산물·정치적 부담 관건

이날 박 대통령은 한중 FTA와 관련, "작년 9월 1단계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2단계 협상도 원만히 진행돼 금년중 한중 FTA가 타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고, 시 주석은 "수준 높고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FTA를 조속히 체결하는게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협상과정을 가속화해 조속히 결실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의 이같은 발언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5월 11차 FTA 협상이 연내협상 타결을 목표로 빠른 진척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중 FTA에 대해 ‘높은 수준의 FTA’를 맺기로 합의한 직후 2단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고, 이달 21일에는 양측의 양허(개방)안까지 공개됐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농축산물 등 사회,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산재한 한중 FTA의 경우 정상간 발언만으로 속도를 내기엔 무리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통상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양국 정상의 발언은 단순히 희망한다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 협상 타결 등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올해 쌀관세화 결정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참여선언 등 농어민 등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최근 공개한 상품 양허와 관련된 쟁점에 따르면 우리 측은 석유화학, 철강, 기계,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품목에 대한 중국측의 조기 관세 철폐를 주장했지만 중국 측은 산업경쟁력 열위,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들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농수산물 시장과 관련해 중국 측은 개방 확대를, 우리 측은 영세성과 민감성을 부각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지적재산권, 환경, 경제협력 등의 견해가 크게 대립되면서 협상 타결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6월 동시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물과 연계된 한중FTA가 쟁점화될 경우 정부가 부담할 정치적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