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매뉴얼-5] 노동계 거센 반발 "공무원 임금부터 개선하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정부가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의 골자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이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복잡한 수당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연공급제에 따라 근속 기간으로 임금을 상승해야 할 경우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회피하거나 정규직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재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근속기간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그간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사안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에 대해 "공무원 임금체계부터 개편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매뉴얼은 한 마디로 저임금 체계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젊은 저근속 노동자가 많은 시대에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저임금 체계를 유지하더니, 중고령 장기근속자가 늘어나자 직무·성과급체계로 바꿔 저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전적으로 고령자의 임금을 깎아 사용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사용자 편향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의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