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매뉴얼-2] 정부, 노-사 갈등 부추기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정부는 19일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연공급을 손질하면서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개편 주요 방향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이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복잡한 수당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재계는 근속기간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고쳐져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부담감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에 대해 재계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내용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가 많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체제로 개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공급이 유지된 것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계였기 때문이며 애초 노동자들은 연공급을 통해 생활보장적 생애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여급에 성과를 반영하는 것도 상여금 성격을 부정기적이고 비고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