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의 천만의 말씀]서울시, 3개월 여성일자리 대책?

서울시가 얼마 전 여성 경력단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시의 입장에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보완할 수 있다고 자평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다.

시의 이번 대책은 여성이 출산ㆍ육아 등으로 휴직할 경우 그 자리에 다른 경력 단절 여성을 임시 떼운다는 게 뼈대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다지만 또 다른 경력단절을 낳는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다.

계약직 중 하나인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꾸준한 시간대에 근무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시간제 일자리도 아닌 땜질식 일자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대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배려도 없다.

서울시는 교육된 대체 인력을 적시 공급하는 ‘여성 대체인력센터’ 6개소를 설치해 상반기 중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서는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짧게는 6개월~1년 휴직이 필요한 여성들이 마음 편히 휴직하도록 다른 여성을 매칭 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문제점은 대체인력의 일자리 연속성이다. 육아휴직을 한 직원을 대신해 근무하던 대체인력 직원은 원래 다니던 직원이 복직을 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보다 단 몇 개월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설명만 늘어놨다.

게다가 이 정책이 시행되면 대체인력으로 인해 기존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내세웠다.

결국 기존 직장맘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대체 인력은 출산 및 육아휴직 때만 대신 자리만 메워주는 역할만 한다.

언제 다시 대체인력으로 투입될지도 모른다. 기약 없는 일자리 용역에 불과하다.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발표된 여성 복지·육아·일자리대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큰 틀은 여성 경력 단절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앞선 대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밑그림이 없다.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에 맞춰 서둘러 발표한 생색내기용 시정의 색이 짙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이번 서울시 정책은 조금 더 보완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여성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기업들도 서서히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어제 밝힌 내용을 보면 최근 비경제활동인구인 여성의 일자리 약진이 두드러졌다.

모든 부처나 기업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싸매는 것과는 이번 서울시의 대책은 질적으로 비교가된다.

제안하자면, 시가 관련 기업과 협력체를 구성해 보다 신중히 정책을 펼쳐나가는 건 어떨까. 우리네 친구, 어머니, 누나, 동생일 수 있는 여성들의 일자리 보전을 위해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말로만 여성일자리를 보전한다는 생색내기용 자료를 내면 누가 좋아할까. 천만 서울 시민도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시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고려치 않으면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