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정상화 급한 비정상적 대학교육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한국 대학들의 등록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3월이면 전국의 캠퍼스에서는 등록금 투쟁이 관례로 벌어져 ‘개나리 투쟁’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매년 등록금이 인상되다 보니 어느덧 대학 등록금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일반적인 가정에서 빚을 지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다. 현재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은 전공별로 연간 최소 800만원 정도부터 최대 1000만원을 훌쩍 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등록금이 높은 국가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은 일반적인 등록금 지불수단이 되고 등록금 문제가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된 것은 당연하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현 대통령도 대학 등록금이 사회문제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반값등록금과 전폭적인 국가장학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록 전자는 이행조차 되지 않았고 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지만 말이다.

대학교육을 시장논리로 바라봤을 때, 응당 등록금이 많다고 한다면 대학 교육의 질도 그만큼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 대학교육은 시장논리를 초월하는 공공재이기는커녕 단순한 시장논리도 성립되지 않는 모순이다.

해결책을 곰곰이 따져보면 오로지 정부의 역할로 귀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한 만큼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