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단살포 중단” 북한 요구에 “제한 못해”

청와대는 6일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통지문을 국가안보실로 보낸 데 대해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들어 제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답신을 보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으로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 대변인은 “우리 당국은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북측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며, 남북이 상호 협력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해드린다”고 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이뤄진 대북 통신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안보실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대북문제 사령탑으로 부상한 안보실과 북한 국방위 간 ‘핫라인’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오후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문제 삼는 국방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바 있다.

한편, 북한은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열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를 거절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면서 “현 남북관계로 보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시점과 대화의 틀을 문제 삼았는데,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회담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적십자 실무접촉이 아닌 고위급 접촉 등 대화 채널을 격상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급을 높인 고위급 접촉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대북 지원 등 우리 정부와 ‘통 큰 거래’를 해보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