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1년 한국경제] 창조경제 4년 과제… “규제 개혁이 먼저다”

성장사다리펀드 2조원, 신규 결성 투자펀트 1조5374억원, 벤처투자액 1조3845억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외친 규모다. 정부는 올해도 창조경제 관련 예산으로 6조5500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하지만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돈을 푸는 정책보다 규제를 푸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남은 4년간의 과제로 규제 개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규제 개혁의 핵심을 창조생태계 복원이라고 정의하고 △코스닥의 분리독립 △벤처 인증제 도입 △주식옵션제 도입 △기술거래소 도입 등을 꼽았다. 모두 2000년 초반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하던 정책이었으나, 이른바 ‘벤처 거품론’이 일면서 모두 폐기돼 규제로 돌아선 것들이다.

그는 먼저 코스닥을 거래소로부터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닥은 지난 2005년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소로 통합됐다. 하지만 운영 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해지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투자자의 자금회수 통로라는 설립 취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는 또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시켜 자금 회수와 함께 벤처의 글로벌 진출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이 창조경제의 뼈라면 콘텐츠는 살이다. 제2의 한류를 일으키기 위한 규제개혁 역시 필수라는 지적도 있다. 한류의 속성은 제작보다는 확산에 있는 만큼 저작권을 강화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누구나 우리나라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개방(오픈소스)할 때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유튜브, NHN의 라인, 카카오의 카카오톡과 같은 콘텐츠 확산 채널 확보도 필수적이다.

이미 나온 정책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의 협업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다.

벤처기업협회 남민우 회장(다산네트웍스 대표)은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이미 나온 제도를 실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5월 15일 내놓은 창조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 8개월이 지난 12월에야 겨우 통과됐다”며 “국회가 제도개선을 위한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주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남은 4년 동안 절반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