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줄이기·부동산 살리기 ‘정책 충돌’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와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모순된 정책 목표를 내세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원인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거래 규제 완화와 향후 3년간 가계부채 비율 5% 축소 계획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정부 정책은 상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은 1021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늘어난 57조5000억원의 가계신용 증가액 대부분은 가계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수치다.

가계신용의 90% 이상은 가계대출로 구성되고, 가계대출의 70%는 주택담보대출이 채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000조원이 넘는 가계 빚의 주요인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이다.

실제로 지난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가파르다. 지난해 3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원에 그쳤지만 4분기 증가액은 전분기 대비 6배 이상 늘어난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주택매매,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근 5년간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273조7000억원에 머물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28조9000억원으로 20% 이상(55조2000억원) 확대됐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부채 증가 사이클은 같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모순된 정책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던 빗장 모두 풀었다. 정부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 두었던 DTI·LTV 등 금융 규제까지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확대, 영세자영업자 대상 바꿔드림론 활성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등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모순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