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개년 계획, 고질적·구조적 문제 혁신에 중점”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비정상적인 경제행위를 바로잡아 한국 경제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혁신해나가기로 했다. 올해에도 투자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청년·여성 일자리 문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가계와 기업, 공공기관 부채와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이달 말 발표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 경제의 대도약(퀀텀 점프)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협업과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 등의 원칙 하에 경제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기초가 탄탄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위한 핵심과제들도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비정상적인 경제행위나 부문간 불균형 등 한국 경제에 만연한 고질적·구조적인 문제들을 뜯어 고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복안들이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목표인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선 올해에도 민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또 앞서 발표된 1~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정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부문은 성장잠재력이 큰 보건과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세제·예산 등 분야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일자리는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창출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올해에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로 등 일하는 방식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공유형 모기지와 디딤돌 대출 등 실수요자 주택 구입 지원을 강화한다.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늘려 임대주택 재고량도 계속 확충해나간다.

기재부는 한국 경제의 주요 대내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구조를 개선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기업부채는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채권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있어선 구분회계 공공기관 수를 13개로 늘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금융과 의료, 교육, 온라인, 공공부문 등 전 부문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미국 양적완화 등 대외 리스크 상시화에도 대응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채구조 개선, 재정건전성 유지 등 대외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