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환노위 등 업무보고 청취 스타트… 미방위 정보유출 청문회

국회는 13일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원회의 등 업무보고 청취에 돌입했다.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는 국정감사를 방불케 하는 수준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세수부족 실태와 올해 세수난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같은당 이인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현금자산 등 회사 내 쌓아둔 사내유보금 급증하고 있다며 ‘사내유보금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와 함께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공공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12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한국경제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기초가 탄탄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수출 균형경제’라는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3개년 계획을 만들어 한국경제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구조를 개선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기업부채는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채권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시업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과 의료, 교육, 온라인, 공공부문 등 전 부문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외 리스크 상시화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채구조 및 재정건전성도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정무위도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기관보고를 받았다. 정무위는 이날 기관보고에서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감독 과정, 재발 방치 대책 등을 점검했다.

정무위는 기관보고에 앞서 지난 7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롯데·KB국민·NH농협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연합회 본사 현장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기관보고 증인으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해당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했다.

환경노동위 업무보고에서는 통상임금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만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을 비판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와 관련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 법제처 업무현황 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