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1조원…수출은 10배 증가, 비중은 10% 불과

방위산업 수출이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방위산업의 수출증가율은 제조업의 10배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수출비중은 방산 총생산의 10%에 불과해 향후 수출비중을 40%까지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2013년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2012년 방위산업 수출통관 실적은 1조 1044억원을 기록해 방산수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2012년 방산수출은 전년과 비교해 29.2%나 증가, 제조업의 3.0%에 비해 약 10배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최근 4년간의 방산수출은 연평균증가율 20.7%로 제조업 수출증가율 16.3%를 상회하고 있다.

수출증가의 견인차는 항공과 잠수함 등의 첨단무기로 이들 분야의 2009~2012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43%에 달해 불과 4년 만에 수출액이 3배로 늘어났다.

첨단기술제품군으로 고도화돼 2012년 수출을 주도한 항공분야는 전년대비 57.1%나 증가한 546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해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T-50(고등훈련기) 수출액은 2353억원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액이다. 잠수함, K-9(자주포) 관련 제품도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했다.

특히 백서는 2013년 방산 신규수주액 34억 달러 중에서 항공·잠수함 분야가 전체의 66.4%의 비중을 차지해 향후에도 이 부문의 수출주도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방산수출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 탓에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방산원가보상제도’에 기인한다는 분석했다. 때문에 KIET은 방위산업이 규모의 경제 창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수출증가를 통해 가능하나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2012년 방위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4.6% 증가에 그친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생산의 63%를 차지하는 완성품 분야 성장률이 0%에 머물렀고, 그동안 생산의 33~35%를 차지했던 화력 분야의 비중이 30.6%로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성장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KIET는 수출비중 10%에 불과한 국내 방위산업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독일(40~50%)·이스라엘(75%) 등 방산 선진국 수준인 40% 이상으로 수출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경쟁시스템 유지와 함께 제품 개발·양산 시 차별없이 지원되는 현행 방산원가보상제도를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전환시켜 기업 간 경쟁 결과가 제품 원가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KIET는 조언했다.

또한 KIET는 방산 수출비중 40%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방위산업 발전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전력소요검증(국방부)·선행연구(방위사업청)·사업타당성(기획재정부 주도)사업 등에 적용 중인 타당성 관련 세부 평가요소들의 대부분은 정부의 시장지향에 의한 ‘창조경제 구현’ 정책과 그 연계성이 낮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KIET는 밝혔다.

안영수 방위산업연구실장은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정책이 방위산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 단계에서 경제성 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시장적 관점에서의 연구 일관성과 객관성·독립성·전문성을 갖춘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