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상화, 시작부터 ‘삐그덕’… 노·정 갈등 우려에 험로 예고

공공기관 개혁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표면화되는 모습이다. 38개 공기업 노조가 정부의 경영평가 및 정상화추진단 참여 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과도한 부채와 복리후생을 줄이겠다는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시작부터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20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양대 노총 산하 5개 노조가 참여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는 오는 23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사업장별로 구성되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상황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전면 거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목한 18개 공공기관 노조뿐만 아니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20곳 노조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방만경영 해소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단체협약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박종익 공공노련 대외협력실장은 “정부가 집중점검키로 한 8대 방만경영 항목은 경영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경영평가에 넣겠다고 하는 것은 특정사업의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의 방만경영 지표들은 노조가 사측과 협의하거나 교섭하지 않으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을 내세워 경영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한편, 정부가 노조와 직접 대화를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노조와의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단체교섭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면서 “정부가 직접 노조와 협상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말까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제출하라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으면서 공공기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모든 자산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빚이 많은 12개 공공기관은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재산 매각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문제는 가치가 높은 자산이나 사업이 대기업에 매각될 경우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노조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의 칼날이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경우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정부와 노조와의 강대강 대치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 자산매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결국 인력구조조정이 근본적인 대책인데 구성원들과의 충돌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