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경제민주화라는 기틀이 잘 돼 있을 때 경제활성화가 되는 것”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경제민주화라는 기틀이 잘 돼 있을 때 경제활성화가 지속가능한 것”이라며 그동안 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황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치중하다보면 또 하나의 축인 경제민주화가 약해진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한시도 경제민주화를 잊은 적이 없다”면서 “또 하나 기본은 복지다. 복지의 틀도 잉여가치 분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틀의 한 구성요소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초기단계라 어려움 있지만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경제활성화 이뤄진다는 인식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도 그 핵심이 ‘인사문제’와 ‘예산문제’라고 거론하면서 “예산시스템이 변화되야 한다. 이것이 2년이나 유예된 것은 정부가 아직 준비가 어려웠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국회 성격도 바뀌어야 한다”며 “국정감사 이후에 결산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국정감사가 기본적으로 결산과 예산을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의 큰 틀을 맞춰서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헌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협의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또는 야당대표라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이제는 협의민주주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에 협의하고 그때의 국익과 법과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협의민주주의의 정신이고 이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에 끌려다닌다는 비판과 관련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자주 만난다며 “지나치게 야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나 야당도 여당을 존중하고 국익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서 비판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 예산과 결산도 비교적 잘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미국이 예산안을 강행표기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협의해서 셧다운과정을 거치더라도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국회가 선진국형 국회가 되는 험한 길을 밟고 있다. 작년보다는 올해 여야관계가 역동적으로 추진될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아주시고 그 가운데 당대표로서 여러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야당도 존중하면서 절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정보화가 진행되고 긴밀한 현대사회에서 과연 의회가 둘씩이나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을 조화롭게 통폐합해야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데 그곳과 국회 양당이 잘 의논하면서 결론을 내릴 때”라고 언급했다.

개헌 추진 논란와 관련해 황 대표는 “국민께서 시기와 내용에 선택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국회, 대통령 세개의 헌법상 개헌에 관여하는 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중하고 헌법이 한번 손대면 30~50년 때에 따라서 100여년 넘게 유지되기 때문에 정비하면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연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127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과 새누리당이 있는대도 3당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기존 정당에게는 여야 막론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면서도 “신 야권 연대로 넘어가거나 당은 2개인데 선거에 있어서 연대를 한다고 해서 정치가 혼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연대 이후에 후유증을 지적하면서 “선거만을 위해 연대하는 것은 보기만 좋고, 먹을 만하고, 지혜롭게 보여서 먹었던 금단의 사과”라며 “큰 경고를 하고 싶다. 정책연대가 아닌 선거연대에 있어서는 정당이 걸어온 역사를 볼때 미리 경고를 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