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이 중요하다 -한지운 산업부장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인지, 끊없는 저성장의 길을 이어갈 것인지 중대 기로에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핵심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의 구체화’,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 살리기’로 요약된다. 지난해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혼란을 안겨줬던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성장률과 고용률, 국민소득 등의 목표 수치를 밝힌 것도 전과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대해 기업들은 일단 유보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내달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 발표되는 만큼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을 거론하며 허망한 장밋빛 정책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많다. 이는 지난 1년간의 현실감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단어 하나에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정부 관계자 어느 누구도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내리지 못했다. 현장에서 경제를 도맡고 있는 기업들은 실체도 이해하지 못한 채 답답한 심정으로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경제정책 방향이라기보다는 캐치프레이즈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욱 구체화된 전략, 좀 더 현실성 있는 방향 제시가 필요한 기업인들의 바람과는 간극이 너무나 컷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도 오롯이 현장에 전달되고 실천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사회와 기업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는 공통 분모를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라는 바퀴는 헛돌게 된다.

지난해 말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의욕을 갖고 계획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자. 시간선택제를 통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주요 대기업들은 잇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고민을 했던 것은 채용 규모였다. 일부 대기업들은 채용 규모를 미리 발표하고 허겁지겁 필요 인력을 조사하는 해프닝까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가 주체가 되어 지난해 11월 개최했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도 행사명이 무색할 정도였다. 상당수 기업들은 실제 채용보다는 홍보성 부스를 운영, 억지로 떠밀려 박람회에 참가했다는 분위기가 가득했다.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한 기업들은 LG생활건강·LG화학·롯데리아·롯데백화점 등 일부 기업에 불과했다. 정책에 아무리 좋은 의도를 담았더라도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 사례다.

물론, 우려 속에서도 기대감은 존재한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규제 완화를 위한 내수 살리기다. 규제 완화는 실제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자 한정된 자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장을 위한 방법이다.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지난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 ‘손톱 밑 가시’의 연장선상으로서 기대가 크다.

두루뭉술한 정책이 아닌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또한 규제 완화로 인한 플러스 효과가 과거처럼 대기업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그간 소외되었던 중소·중견기업이 더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세심함도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85%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곳인 만큼 파급효과는 그 어느 곳보다 높다.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다. 일방적인 주문보다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격없는 소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현장에 실효성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 발표를 내달로 못박지 않아도 된다. 제대로 된 성과를 위해 정부는 더 충분한 시간을 들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