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현안 해결없이 짐만 가득 안고 마감하는 2013년

대한민국호(號)가 마땅히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짐만 가득 안고 한해를 마감하고 있다.

당장, 철도파업이 30일 현재 사상 최장 기간인 22일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 발급 강행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더욱 심화돼 연말연시 교통대란과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또 박근혜 정권 출범 초부터 지적됐던 책임장관제 실종과 컨트롤타워 부재는 이번 철도파업에서 그대로 보여줘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에 발목을 잡힌 채 새해 예산안마저 국정원 개혁안 합의 불발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져 한국경제 성장 회복에 찬물만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 개혁의 첫 시험대에 오른 철도파업은 정부가 지난 27일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강행한데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노총의 28일 총파업으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둘러싼 야권의 거센 발발과 여권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면서 정국이 안갯속에 갇혔다.

30일 오전 6시 현재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 발급 강행이후 전체 철도파업 복귀자는 28.1%를 기록하는 등 표면적으론 파업 추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 운행의 핵심인력인 기관사는 복귀율은 4.7%에 불과한 실정해 연말연시 교통 및 물류 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철도파업 주된 장기화의 원인으로 철도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정부의 공공기업간 경쟁체제라는 애매한 개혁안이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관계장관들이 엇박자를 내거나 뒷짐을 지는 듯한 자세를 보이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 지난 주말 비난 목소리가 커지자 관계 장관들이 부랴부랴 현장을 찾은 모습은 대통령 입만 바라본 ‘병풍 장관’들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이번 철도파업 기간 중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제컨트롤 타워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정부 대변인 같은 앵무새 성명만 반복했다. 현 부총리가 철도노조에 타협 없다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때 최현혜 코레일 사장은 조계사에서 철도노조와 대화를 시도한 모습은 정책 엇박자를 여실히 드러냈다. 방하남 고용부장관도 철도파업 기간 중 노조원을 한 번도 만난적이 없고 서승환 국토부장관과 윤상직 산업부장관도 교통대란과 물류대란 현장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철도파업 현안에 이어 새해 예산안 처리도 국정원 개혁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지난 29일 국정원 개혁안 합의 불발로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오늘 중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국혼란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이 정쟁에 휩싸여 발목이 잡혀 있어 내년 경제정책 운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