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심’ 쓴 공권력… 벌집만 건드린 꼴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까지 진입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지도부 검거에 실패하면서 ‘사나운 벌집만 건드린 꼴’이 됐다.

정부는 불법파업을 막기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시민들과 각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2주째 이어지는 파업 장기화로 철도노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되레 찬물을 끼얹은 결과만 가져왔다.

즉각 민주노총은 28일 총파업 강행을 예고했다.

경찰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지도부가 은신 중인 것으로 보고 22일 오전 체포조 등 경찰력을 대거 동원, 강제 진입해 수색했으나 이들을 결국 찾지 못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대치 중인 노조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고 노조 관계자 등 130여명을 연행했다.

철도노조는 경찰의 강제진입에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9명 중 지금 민주노총 건물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말처럼 건물 안에는 지도부가 없었으며 이날 경찰의 검거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정부와 경찰의 이날 대규모 ‘전격 점거작전’은 철도노조뿐 아니라 노동계 전체와 야권의 강력한 반발만 불러왔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강제 진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민노총 사무실 침탈과 철도노조 탄압은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달 28일 총파업을 조직하고 모든 조직을 총결집해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실천해 정권의 심장부에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총파업에 앞서 23일 하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위한 확대간부 파업을 할 예정”이라며 “매일 촛불집회를 열어 대통령 퇴진에 동의하는 시민과 연대하고 철도노조 3차 상경투쟁으로 강고한 파업 대오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진보·정의당 등 야권도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작전을 불통정치의 극명한 사례라고 일제히 규탄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

이날 대규모 검거작전 여파가 연말 극심한 노정 갈등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2주째 장기화하는 철도노조 파업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즉시 파업을 접을 것을 촉구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와 관련해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초강수 조치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히려 무리한 공권력 투입이 시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본부가 입주한 건물 앞에는 오전부터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시민 수백명이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