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까지…” 재계 내년 경영계획 재수립 비상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은 연말 새로운 경영 변수가 일제히 부상함에 따라 막바지 경영계획 수정에 나서고 있다.

우선 이들은 내년도 임금 예산 재수립에 착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각 그룹의 내년 인건비 규모는 상당 부분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대부분의 그룹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를 가정한 별도 임금 예산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들 그룹은 임금 인상분을 감안, 투자와 고용 규모 등 전반적인 경영계획에 대한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표적인 조립산업은 특근·잔업 등 수당이 많아 임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기업이 첫해에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13조7509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또 한국의 노동비용이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너럴모터스(GM), 르노 등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도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재계는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따른 노조의 줄소송도 대비해야 한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고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소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당장 노동계에서는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이란 모호한 개념을 둘러싼 송사가 일어날 수 있다.

통상임금 악재에 겹쳐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본격 시행한 것도 재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 자산매입 축소) 실시는 ‘신흥국 자금 이탈→신흥국 경기부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신흥국 수출 비중이 70%대에 달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세계 통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엔 환율은 19일 오전 현재(한국시간 기준) 104.12엔까지 올랐다. 이는 5년 만에 최고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내년은 대외경제 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며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신흥국의 경기 침체가 오래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