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TPP참여 힘들다"…정부 TPP행보 이상기류

호주 등 영연방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진척을 서두르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행보를 펼치고 정부의 통상정책에 이상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해를 넘길 공산이 큰 TPP협약에 따라 우리정부의 가입 일정 또한 늦춰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미국의 통상압력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12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의 TPP 참여'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통해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은 사실상 '엔드 게임' 단계”라며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한국을 포함해 새로운 국가들을 참여시키기는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기에다 일본과 미국이 TPP협상에서 각각 농산물 '민감 품목' 관세 할당제와 '예외 없는 관세 철폐'로 맞서고 있고 최근 TPP 협상 참여 12개국도 최근 나흘간 진행된 실무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합의시점이 내년 초까지 넘어간 상황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기존 회원국의 합의 이후 TPP참여를 추진하더라도 내후년을 기약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의 경우 2011년 11월 참가 선언을 하고 나서 올 4월 참여국들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5개월이 소요됐다는 선례가 이를 방증한다.

TPP 참여를 두고 날로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통상압력도 새로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최근 "한미 FTA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는 TPP에 가입하는 '프리 패스'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보 또한 "한국은 TPP 가입에 앞서 FTA 이행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미국 행정부의 고위당국자가 처음으로 한미FTA 이행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환율, 무역적자, 자동차 관세, 금융분야 투명성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 정부 차원의 통상압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치권의 검증 논의도 TPP 행보의 속도를 늦출 전망이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TPP 참여 추진과 관련,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TPP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괄적으로 넘어갔던 농축산 산업 등 국내 경제의 미치는 영향이 제검증된다면 상당한 시일과 진통을 수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