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5大 의제]세계 각국도 공기업 개혁 ‘발등의 불’

재정위기로 개혁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나 권력이 커진 공공노조를 바꾸는 데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해 일본·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공공노조 개혁을 꾸준하게 시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추진력 강한 리더와 리더십 △개혁의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으로 많은 변화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70년대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해가 뜰 가망이 없는 나라’로 불릴 만큼 절망적이었다. 당시 영국은 지나치게 비대한 공공부문,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노조와 독점에 익숙해진 공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기는커녕 독점적 가격에 안주했다.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정부 아닌 노조’란 말이 나올 만큼 ‘노조 파워’가 막강했다.

마거릿 대처 수상은 집권 초기부터 노조와 전면전에 돌입했다. ‘냉혈한’ ‘독선에 빠진 암소’ ‘독재자’ 등 온갖 비난과 저항 속에서도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정면돌파식 구조개혁을 전개했다. 그는 노조 간부의 면책특권 제한을 시작으로 노조 대표 선출 및 파업 결정 시 비밀투표 의무화, 동조ㆍ지원파업 금지, 클로즈드숍(노조의무가입) 조항 삭제, 노동자의 노조 비가입 보장 등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예상대로 반발은 엄청났다. 1984년 전국 20개 탄광 폐쇄와 2만명의 인력감축을 골자로 한 석탄산업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탄광노조(NUM)는 총파업으로 맞섰다. 그러나 타협에 익숙했던 과거 정권과는 달리 대처 수상은 경찰력을 발동시켰다. 파업은 1년 넘게 지속됐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일년 만인 1985년 탄광노동자들은 직장으로 복귀했다. 결국 이러한 개혁 드라이브에 힘입어 회생이 불가능해 보였던 영국은 살아나기 시작했다.

프랑스 역시 지난 2007년 재정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공무원 인원·연금 등에 대한 개혁의 칼을 뽑아들었다.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은 철도, 버스, 에너지 등 공기업 근로자들의 연금 납입 기간을 2.5년 늘려 민간 수준인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그동안의 특혜를 줄이거나 없앤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공무원에 대해선 퇴직자 두 명 중 한 명꼴로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10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각 노조는 파업 등의 방식으로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타협보다는 정면돌파로 맞섰다. 국민들 역시 명분이 약한 파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부를 지지했고 노조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재정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와 스페인, 아일랜드는 임금 삭감 등 대대적 공공기관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미국과 일본도 임금 동결을 시도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이 전 세계적 공통 과제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