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긴급진단] 해외선 투명 공개하거나 아예 없애기도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 LTE 속도를 뽐내고 있는 IT강국 코리아. 하지만 이동통신 시장의 영업환경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적어도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다.

우리 정부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과잉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근절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도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으로 인해 5000만 휴대폰 고객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 보조금 문제는 비단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휴대폰 시장을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관(官) 주도로 팔을 걷어붙인 우리와 달리 선진국들은 사업자 간 자율적 규제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할인책을 선보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통해 밝힌 △보조금 지급내용 공시 △요금할인 선택권 부여 등은 사실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이다.

이들 국가는 휴대폰별 할인금액을 모든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다. 특히 이통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출고가와 약정 시 할인 금액을 게재, 판매점과 소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 동일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판매 장소별 가격 차이는 1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처럼 동일 기종을 누구는 80만원에, 누구는 공짜로 손에 넣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차별적 판매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조금을 아예 폐지한 곳도 있다. 스페인 통신사 텔레포티카는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 신규 가입자에게 3~18개월간 할부 혜택을 부여했다.

미국 3위 통신사업자 T모바일 역시 15~20달러의 저렴한 요금제를 통해 보조금 자체를 없앴다. 호주 텔스트라는 높은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요금 할인 폭을 높이는 역보조금 방식을 취하고 있다.

휴대폰 할인과 요금 할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도 많다. 독일 티모바일, 프랑스 오렌지, 호주 텔스트라 등의 사업자는 휴대폰 할인을 받지 않을 경우 일반 요금제에 비해 1만2000원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적용한다.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에 따르면 휴대폰 할인과 요금제 할인을 선택하게 했을 때, 기본료 20파운드 미만의 저가 요금제 가입비중이 2007년 1분기 6%에서 2012년 1분기에는 49%로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국내 휴대폰 시장은 보조금, 약정 요금할인, 단말기 할부까지 더해져 해외에 비해 보조금 지급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제조사, 이통사, 이용자의 입장이 모두 달라 벌써부터 법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으로 규제할수록 보조금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차라리 보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