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01X 번호 강제 발신정지에 115만명 대상자 반발

정부가 이통사별로 01X로 시작하는 식별번호를 남발하다 휴대폰 번호자원이 모자라자 2일부터 010으로 강제 통합한다고 발표, 115만 명에 이르는 번호변경 대상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는 아예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발신을 정지키로 해 소비자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부터 01X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고, 변경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 발신이 정지 된다고 밝혔다.

번호변경 대상자는 총 115만6000명이다.

이들 번호변경 대상자들은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업자별 식별번호를 따로따로 남발해오다 뒤늦게 번호자원이 고갈되자 강제로 통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강제적으로 전화거는 것조차 차단하겠다는 전대미문의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면서 "도대체 정책실패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그 불편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감당하는 상황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이용자들은 카페등을 통해 "번호자원을 펑펑 쓰다 생긴일을 이제와서 십년넘게 써온 번호를 페기하고 강제로 010으로 옮기라 하고 발신정지 협박까지 하는 상황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자"고 제안, 정부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011 번호를 18년째 사용중인 자영업자 최중호(48)씨는 "20년가까이 써온 번호를 버리고 싶지 않다"면서 "왜 정부가 나서서 바꾸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거래시 휴대폰 본인인증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해 이들 이용자들은 금융거래에서 불편을 겪어야하는 상황이다.

SK텔레콤측은 "일정기간 음성통화와 SMS에 대한 자동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전자금융거래시 본인인증 SMS가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라인 등의 메신저 서비스와 티켓플래닛, 안심귀가서비스 등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 받아야 하는 앱들은 모두 재설치 해야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7월 25일 011, 016, 017, 018, 019 등의 번호를 사용하는 1681명이 정부의 번호통합계획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휴대폰 식별번호를 2018년까지 010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올해 말까지만 3G나 LTE 서비스가입자의 기존 '01X' 번호 사용을 허가했다. 3G·LTE를 사용 중인 사람들 중 ‘자동 번호변경 시스템’(OTA)을 지원하지 않는 휴대폰(아이폰3GS, 옵티머스EX 등)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자동 변경된다. 01X 번호를 사용 중인 2G 이동전화 고객은 번호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