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전문가들 “금융비전 실효성, 기대반 우려반”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전격 발표한‘금융비전’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일 금융위원회가 중장기적 금융산업 육성방안 일환으로 발표한 ‘금융비전 10-10 밸류업’은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내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도히 세분화 된 인허가 단위 개선 △증권업의 M&A 추진 증권사에 대한 영업인가 우대 △연결회계 기준 NCR도입 △2016년부터 은행계좌 이동 시행 등이 담긴 것.

증권업 애널리스트들은 금융업에 대한 장기적 성장 육성 의지는 동감하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며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증권사들의 NCR규제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책을 주문했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구조 개편을 통한 유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정부 정책 방향은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에 직면에 국내 증권업계에 우호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인수합병 촉진 및 영업용순자본비율(NCR)기준 완화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이고,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증권사 NCR규제 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당 사는 증권업 NCR규제에 내재된 유동성 요건은 자본 효율성 제고에 걸림돌이 될 정도로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표적 요건으로 ‘만기 3개월 이상 대출 전액, 유형자산 전액, 1년 초과 예치금 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인데, 이는 증권사의 단기 유동성 공급 역할에 초점을 둔 접근이며 매우 강력한 규제라는 것.

이 연구원은 “은행, 보험에 대해서는 사업의 영속성을 전제로 위험 대비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구체적인 정책은 2014년 1분기부터 차례로 도출 되지만, 금융투자업 12개 우선 과제의 장기적인 증익 효과가 커 대형 증권사는 수혜를 입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융 비전 발표는 전체적인 방향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정책은 거의 담겨져 있지 않지만, 개략적으로 추론한 장기적 증익효과는 36%에서 51%에 달한다”며 “결론적으로 향후 대형 증권사에 유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