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F-35A 차기전투기 도입 불평등…협상 재검토 필요”

새누리당은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A 차기전투기(F-X) 선정 과정 및 도입 조건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최근 중국이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 및 국방당국의 미숙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 참석해 “일본에 비해서 도입조건이 현저하게 불평등하다는 것은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완제품으로 도입했을 때 10년간 유지관리 비용으로 20조이상 들어가는데 이는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에 좋은일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도입조건을 그대로 두면 안된다”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같은 당 유기준 최고위원도 입찰방식을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일본은 4대만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38대는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일본 미쓰비시(三菱)전기 등이 생산키로 했다”며 “일본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출금지 해제라는 반대급부도 얻고 집단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동의도 얻었지만 한국은 수의계약을 택하면서 가격이나 성능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이 이어도를 최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우리 측 관할수역인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데 대해 한국도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이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의 이어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90년대 중반에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으로 삼았던 몰상식한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영공 주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및 공군·해군 작전구역(AO)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우리 상공을 보호할 기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중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참으로 답답한 부분은 우리 외교당국의 수수방관한 태도와 안이한 자세”라며 “우리 정부는 1951년 설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이를 정정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남 의원은 “외교당국의 안이한 대처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불과 얼마전 일본의 자위권 추진에 대해서도 가만히 손놓고 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에 직면해서야 착수했다. 일본은 치밀하고 신속한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역시 과감하게 우리 정부는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을 최선이라고 하는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외교는 이슈주도와 이슈에 대한 대처를 통해 방향성을 읽게 되는데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방식을 보면 아무것도 읽을 수 없다”고 질책하면서 “한국은 동북아 정세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견고해지는 미일동맹과 거침없는 중국사이에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리고 있다. 외교당국의 각성과 반성이 필요하고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