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빛과 그림자]김필수 교수 “질적 평가로 정책 개선해야”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의 부정수급, 횡령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분야별 감독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자체적인 내부 감사시스템은 시행되고 있지만, 부정기적인 외부 감사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리 감독의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너무 방만하고 느슨한 비용 투자는 필수적으로 부정 문제가 발생한다. 투자되는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고 학생 등록금이나 장학금이 등이 타 사립학교와 달리 월등이 많은 만큼 더욱 투명하고 확실한 감독 구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의 전문인력양성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내린다면.

고등학생의 9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구조에서 현 시스템의 직업 교육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특히 고졸자의 사회적 대접은 한계가 있고 승진에도 불리한 구조인 만큼 사회에서의 긍정적인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약 50%가 각각 직장과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고 직장에 진출한 고졸자의 대접이 마이스터라는 장인제도를 통하여 극대화되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구조다. 다른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 한 번 한국형 모델을 정립해야한다.

▲직업훈련 후 취업률 이외에는 예산 대비 산출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근본적인 한계인가,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평가 대상에 단순한 취업률이 아닌 질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급여와 취업 후 지속성, 승진 등 상당기간의 환경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직업 교육 과정의 효과와 교육자의 성과 등 다양한 과정이 데이터 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 정부가 훈련기관 평가요소 중 취업률에 너무 매달리는 구조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드시 종합요소가 포함된 데이터로 평가 기준을 삼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훈련기관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