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허투루’… 시민사회, 낭비성예산 선정해 국회에 삭감 요구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등은 13일 국회에서 ‘2014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를 열고 △환경과 SOC △산업·중소기업 △문화·체육·관광 △일반행정·공공안전 △외교·통일·국방 등 분야별로 낭비성 사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토건 예산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우선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까지 총사업비 2501억원으로 당장 내년에 402억원이 투입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도 벌이지 않은데다 유엔, 북한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4610억원이 잡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내년에 8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강원도 고성의 기존 전망대를 헐고 새로 세우는 등 주로 전망대, 전시관, 케이블카와 같은 시설 중심의 토목사업으로 채워져 DMZ 보전·이용에 적절치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남북물길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백암산 일대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사향노루의 서식지로 보전가치가 높고 산사태위험 1급 지역으로 관광편익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투자를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의 국고보조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공이 이 사업을 위해 발행한 8조원의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올해 3178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3201억원 전부 국가가 부담할 방침이나, 이는 지원근거가 미흡하고 이자문제를 해결하려는 수공의 자체 노력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비 900억원도 전액 삭감 요구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사업은 수공이 현재까지 2조6759억원을 투자하고도 지난해 9월까지 8727억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32.6%에 그쳐, 경제성 없는 사업으로 꼽혔다.

거센 찬반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확대정책을 펴기로 한 원자력발전소 관련 예산도 질타를 받았다.

올해 핵심부품의 시험성적 위조사건, 잇단 고장 등으로 국제신인도가 하락했을 뿐 아니라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적인 시장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관측돼 원전해외수출 기반구축으로 책정한 37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기에 원자력홍보예산 67억원은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킨다는 목적이지만 이는 홍보 아닌 사회적 논의로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액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사업별 유사성이 높은 외교부의 K-Food 월드페스티벌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부처간 중복투자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과 해안누리길 조성사업(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통합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