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새 2곳…겉도는 ‘회사채 신속인수제’

금융당국의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이 겉돌고 있다. 회사채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부채비율이 200~300%를 넘는 대기업 그룹이 속출하고 있지만 제도 발표 4개월 째로 접어든 현재 지원이 시작된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하다. 제도 발표 이후 보증재원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내놓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유동성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한라건설과 현대상선 등 2곳에 불과하다. 지난달 17일 동부제철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회사채 신속인수제 신청서를 신청, 이달 중순 열리는 차환발행 심사위원회에서 자구계획 등의 종합심사 이후 차환 여부가 결정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로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의 회사채를 은행이 대신 인수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기업이 만기도래분의 20%를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은이 총액인수한다.

하지만 경기침체 장기화가 본격화돼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자금조달이 쉽지 않음에도 제도 신청에 나서는 기업은 거의 없다.

지난달 기준 최상위 등급인 AAA급의 발행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육박(44.4%)하고 발행 규모 역시 월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회사채 시장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키움증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개 대기업 그룹의 평균 차입규모는 지난 2008년보다 51.8%나 급증한 7조5000억원이며 평균 부채비율도 75%포인트 오른 245.1%에 이른다.

이 같이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이 늘고 있는데도 컨트롤 타워로서의 금융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로 기업 신청이 저조하지만 아직 자금흐름이 괜찮기 때문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또 8500억원의 보증재원 마련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여부에 의문이 많지만 금융당국은 기존 발표대로 가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정부 발표 이후 보증 재원에 대한 추후 논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현재는 신청기업이 많지 않아 괜찮지만, 한꺼번에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관계기관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