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통계청, 고무줄 통계 ‘심각’…지표·체감실업률 차이 2배 이상

지표상의 실업률과 실제 고용 현실간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왔다. 노동 현실과 거리가 먼 ‘고무줄 통계’로 지표상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9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소득신고자 수와 취업자 수의 격차가 심각하다”며 “실업률 관련 통계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체감실업률을 공식 통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신고자 수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자 1554만명, 종합소득세 신고자 396만명을 합한 1950만명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는 2424만명으로, 소득신고자 수와 무려 474만명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신고자 1950만명 중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 양쪽에 모두 해당해 중복되는 인원을 감안한다면 소득신고자 수와 취업자 수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윤 의원은 “이러한 격차는 통계청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1주일 내 1시간 이상 근무자를 모두 취업자 수에 포함하기 때문”이라며 “경제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실업과 취업 통계를 생산하려면 취업자 수 조사시 1주일당 1시간 이상의 노동 조사는 그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실업률과 통계상의 실업률간의 격차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미국 노동통계국의 실업률 지표에 따라 분석한 전국의 최근 5년 평균 체감실업률은 7.6%로, 같은 기간 통계청 발표 평균 실업률(3.4%)의 2.2배에 달했다.

윤 의원은 “주요 선진국에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한계근로자나 불완전 취업자를 넓은 의미의 실업자로 규정해 고용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이들을 고용정책에서 배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업률 보조지표의 체계적인 조사와 체감실업률 발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