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61주 상승 신기록] 고공행진 언제까지 이어질까

입력 2013-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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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셋값이 61주 연속 상승하며 최장기록을 세운 가운데 이 같은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주택시장의 이슈로 떠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더라도 전세가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81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분기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가 57.4%(466명)이나 됐다. 보합이 39.2%(318명)였으며 하락은 3.4%(28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수급 불균형에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도 신규주택의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데다 8·28 대책 등 임대주택의 공급물량도 단기간에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방 일부 지역은 그나마 낫지만 수도권의 경우 내년에도 전세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8·28 대책도 전세난의 근본적 해결에는 역부족이며 수도권의 주택의 수급불균형을 감안할 때 전세난은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행정기관 이전이 계속되는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도시는 내년부터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불안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켜 전세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의 시행 및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취득세율을 2~4%에서 1~3%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나 기존 거래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위한 주택법이나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전세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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