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발언대] 경제위기, 히든챔피언이 답이다!

이는 말 그대로 히든챔피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든챔피언은 해당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강소(强小)기업을 말합니다. 특히 한국은 23개에 불과한 히든챔피언이 독일에서는 무려 13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독일이 히든챔피언 덕에 잇따른 경제위기에도 굳건히 버텼음은 명백한 사실이고 바로 세계가 독일의 히든챔피언을 주목하며 배우려는 이유입니다.

히든챔피언에 속하는 기업들은 기업수명 평균 60년 이상, 평균 매출 4300억원, 세계시장 점유율 33%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 3분의 1은 100년 이상 업력을 자랑하는 가족기업이라고 하죠. 그 성공비결은 과감한 세계화, 한우물을 파는 전문화, 숙련된 기술인력, 유연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라는 게 현지의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히든챔피언이 많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일 사례에서 보면 히든챔피언은 정부가 계획적으로 육성하거나 지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비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나갔고 정부는 세제 등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준 결과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피터팬 증후군을 조장합니다. 눈먼 정책자금이 많으니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보다 관청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떡고물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50%)입니다. 창업주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발등의 불인데 상속세를 내려면 쓰리세븐이나 한섬처럼 회사를 팔아야 할 정도입니다.

전체 세수 중 0.79%에 불과한 일회성 상속세를 걷으려다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를 잡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가업승계 공제가 있다지만 매출 2000억원 이하인 경우 300억원까지만 공제될 뿐이고, 반드시 가족 1명이 전액 상속해야 합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이런 제한이 전혀 없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상속세가 전액 면제입니다. 가업이 승계되니 한 우물을 파기엔 더 용이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상속세를 완전 폐지하여 히든챔피언이 나올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석경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ㆍ한국선진화포럼(www.kfprogress.org) 홍보대사1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