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창조경제 역행’ 기보, 특허기술 갖춘 중소기업 보증도 거절

기술보증기금이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신용도를 이유로 보증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평가 결과가 보증취급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다. 기보가 보증신청을 거절한 업체 중 10%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보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보가 보증을 거절한 중소기업 중 37.2%가 기술력 평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9년 이후 신용도 저촉을 이유로 보증을 거절당한 733개 기업 중 17.3%(127개)는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기술력 평가조차 받지 못했다.

기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1989년 설립된 정부 공공기관으로 ‘기술보증규정’은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토록, ‘보증심사 운용요령’은 재무등급이 낮더라도 기술평가 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일 경우 ‘신용도 유의기업’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보가 기술력도 평가하지 않고 신용도를 문제 삼아 보증신청을 거절한 업체 10곳 중 1곳은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지원을 받았다. 지난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기보에서 보증을 거절당한 중소기업 중 75곳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받았고 이들 중 83%(62곳)은 이미 대출상환을 완료했거나 빚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다.

기보가 보증취급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비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 보증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실시, 최종 보증취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기보는 재무재표 및 신용도 등 기술외적인 사유로 예비검토 단계에서 보증접수를 거절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금융지원실태 감사’를 실시, 이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관행을 고치지 않을 것이다.

김 의원은 “기보는 특허 등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 등 제반사항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신용도의 잣대를 들이대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