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구 대부분 저소득층·1~2인가구…대책 마련 시급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치솟는 아파트 전셋값을 감당 못한 전세 난민들의 선택은 결국 '월세시장'이다.
특히 잠재 매매수요인 젊은 세대의 월세 부담은 향후 주택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려는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된 전월세 아파트(4만2449건) 가운데 월세 비중은 34.2%(1만4521건)로 전월세 거래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월세 비중은 2011년 평균 25.4%로 지난해 25.7%로 완만하게 상승하다 올해 들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저금리 기조 확산으로 집주인들이 이자보다 높은 월세를 선호한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월세시장 규모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월셋집의 증가로 인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감정원의 '월세시장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금리 기준 연간 주거비용은 월세가 951만원으로 전세(370만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월세에 거주할 경우 연간 필요한 비용이 전세보다 증가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이 더욱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월세 가구의 태반이 저소득층과 1~2인 가구로 구성됐다는 점도 문제다. 전체 임차가구 가운데 월세는 저소득층(69.9%)과 1~2인가구(58%) 비중이 높았다.
감정원은 월세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로 △모기지보험 등 임대시장 선진화 △서민의 주거안정화(임대료 보증제도·주택바우처제도 확대) △민간 임대사업 지원(주택임대관리업 제도 추진) △월세시장 통계 구축(신규통계 개발·월세지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주택바우처제도와 주택임대관리업 등도 주거복지뿐 아니라 법률 금융적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