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한국감정원, 임대시장 선진화 등 월세 정책과제 제시
국내 월세가구는 단독이나 연립주택 거주 비중이 높고 소득과 재무건전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20일 발표한 '월세시장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는 저소득층과 1ㆍ2인 가구가 각각 69.9%, 58%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월세주택은 방 1ㆍ2개(73%) 규모와 단독ㆍ연립주택(65%) 비중이 높고 아파트 비중(27.5%)은 낮은 수준이다. 또 최저주거수준 미달 주택이 47%로 절대적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세가격이 6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월세이율은 연 9.84%로 이자율(2.6%)보다 높은 수준이다.
평균 투자수익률은 주택(4.6%)이 주식(-4.2%)보다 높고 안정적이며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5.4%ㆍ매장용 5.3%)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9월 말 기준 전국 평균 월세보증금과 월세액은 2094만원과 44만원(무보증부월세로 전환 시 평균 완전월세액은 6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연간 주거비용은 예금금리 기준으로 전세(370만원)가 월세(951만원)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정 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와 매매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면 임대인의 월세전환 선호로 월세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이지만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면 월세수요 증가, 월세가격 하락 등으로 월세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월세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로 △모기지보험 등 임대시장 선진화 △서민의 주거안정화(임대료 보증제도·주택바우처제도 확대) △민간 임대사업 지원(주택임대관리업 제도 추진) △월세시장 통계 구축(신규통계 개발·월세지수 확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