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 오차, KDI·한은 보다 높아”

정부의 경기 진단과 성장률 전망에 대한 경제성장 전망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연말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 시기를 12월초로 앞당겨 세입예산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정부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성장률 전망 오차율이 낮았던 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절대값을 기준으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율이 2.5%에 달했다. 이에 반해 국제통화기금(IMF)는 2.3%, KDI는 1.7%, 한은은 1.6% 등이었다.

또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 36곳 중 내년 성장률 평균은 3.5%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9곳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통해 내놓은 3.9% 전망치 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세계경제의 양적완화 종료는 기정사실이 됐으며 타이밍의 문제”라며 “위기의 상시화, 불확실화가 커진 만큼 매년 연말에 발표하던 경제전망 수정을 내년 세입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12월 초로 앞당겨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국가재정법 개정 등을 통해 세계경제 변동 시 세입경정 등 추경 편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기회복 진단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7월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KDI는 3개월 후인 10월에야 비로소 실물지표 개선세가 확대된다고 분석했다”며 “정부가 KDI보다 경기회복 시점을 3개월 정도 앞당겨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정책효과가 감안된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설정한 것은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과대 예측됐다는 데 대해서도 “국제통화기금(IMF)가 3.8%, 한국은행이 3.7%를 제시했지만 다른 기관은 4%대도 있다”면서 “이같은 바탕 하에 정부 전망치를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