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10대 재벌, 한국경제 비중 10년 새 50%→84%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상위 10대 기업(공기업 제외)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자산이 48.4%에서 84%로, 매출액이 50.6%에서 84.1%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각 연도 자산상위 10대 기업집단의 자산은 2003년 371조2900억원에서 2012년 1070조50억원으로 증가했다. 매출액은 2003년 388조6200억원에서 1070조9300억원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0대 기업집단의 10년간 자산 증가율은 7.84%, 매출액 증가율은 6.03%를 보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 2.9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10대 기업집단은 실질 GDP성장률이 연평균 4.24%이던 참여정부에서는 연평균 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5.62%와 4.77%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질 GDP성장률이 연평균 2%에 그친 MB정부에서는 재벌·대기업에 대해 큰 폭의 규제완화·조세지출·세율인하로 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10.93%와 7.69%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하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7.7%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6.12%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10년간 10대 기업집단의 자산·매출액 증가에도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모두 유형자산(설비투자 등)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또 고용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10년 사이 중소기업이 400만명 증가하는 동안 대기업은 오히려 96만명 감소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규제완화와 정책 신뢰라고 밝혔으나, 이는 환상에 지나지 않다”며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정권에서 이뤄진 규제완화·조세지출·세율인하 정책은 소수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만을 심화시켰으나 투자나 고용은 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대·중소기업간 하도급이나 곳곳의 놓인 골목상권에서 경제력 집중의 폐해만이 남아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같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부분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