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김현숙 새누리 의원 “기초연금, 절대 반값 될 리 없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20여년 후에는 반값이 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기초연금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중 탈퇴자는 하루 평균 365명으로 그 이전보다 40%나 급증했다.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탈퇴방법’을 묻는 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은 향후 A값(국민연금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3년 평균값) 상승률 전망치가 물가상승률을 앞서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는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 보다 줄어 20년 후에는 반값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됐던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4년 동안 A값 상승률보다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높았고 지난해는 0.1%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실측치에서는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 거의 대부분 A값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은 연금재정추계의 A값 전망치를 적용해 향후 A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 A값 전망치는 명목임금상승율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김 의원은 A값 전망치가 반드시 명목임금상승율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1998년 IMF이후 지금까지 실제 A값 상승률과 명목임금상승률을 비교한 것을 보면 명목임금상승률과 A값의 변동률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향후 A값이 명목임금상승율의 추계치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단정 하는 것은 잘못된 추론”이라며 “오히려 A값 변화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 무조건 20년 후 현행 기초노령연금액 보다 반토막이 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연금소득을 받아 탈수급을 하게 될 경계선 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해 탈수급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기초생활보장자로 그 외 여러 가지 혜택을 받던지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자가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