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안은 ‘시장친화적 정책·노동시장 유연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후 ‘5년 이내에 고용률을 5%p 이상 끌어올려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총 6개국이다.

경총은 이들 6개국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조세제도와 사회보험체계 개편, 사회안전망 확대 등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국가마다 중점 부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추진됐다. 해고규제 완화와 고용형태 다양화 등 법·제도 개선은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 등 3개국에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개혁은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진행됐다. 근로유인형 사회보험체계 구축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개국에서 이뤄졌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 개혁과 법인세·소득세 등 세 부담 경감정책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추진했고, 고용서비스 활성화, 직업훈련제도 확충 등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책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등 4개국이 실시했다.

경총은 이들 국가가 추진한 경제·노동시장 정책들이 시간제, 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와 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자 증가를 견인함으로써 고용률 70% 달성을 가능케 한 것으로 분석했다.

6개국은 고용률이 65% 전후에서 70% 이상으로 상승한 5년동안 전체 취업자수가 7∼15% 증가했다. 시간제, 임시직은 물론 전일제, 상용직 일자리도 늘어나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확충됐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기여도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4개 국가에서 20%를 넘었다. 독일은 전일제 근로자 증가율은 3.8%에 그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17.4% 증가해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기여도가 41.8%에 달했고, 네덜란드도 전일제 근로자 증가율 9.8%, 시간제 근로자 증가율 23.8%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기여도는 46.0%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기여도가 40%를 넘은 양국은 시간제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사이에 음(陰)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제 근로자 증가는 근로시간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률 70% 달성을 통해 근로시간이 감소한 국가들은 고용보호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친화적이고 유연성을 강조하는 경제·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했다고 경총은 해석했다. 이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임시직 근로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은 상용직 근로자 증가율이 3.8%에 그친 반면 임시직 근로자는 29.1% 증가하면서 고용률 제고와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했다. 네덜란드 또한 임시직 근로자 증가율이 26.4%로 상용직 증가율 13.2%의 두 배에 달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간제나 여성의 신규 일자리가 기존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나눠갖기 하는 식에 그친다면 고용률 제고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과도한 고용보호보다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조치 등이 수반된다면 기존 인력수요와는 별개의 새로운 일자리, 즉 창조형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