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제안 ‘한-아세안 FTA 예외품목 축소’ 합의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국가 간 수출입거래품목 중 예외품목을 축소키로 한-아세안 정상들이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초로 국제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한-아세안 안보대화’ 개최를 이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9일 브루나이 수도인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 주요 국가들과 FTA 협상 타결을 구체화하는 등 상과를 도출해냈다.

먼저 경제협력 부문에서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의 연 1회 개최를 제안했으며, 이르면 내년 12월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될 때 첫 회의를 여는 방안을 양측이 검토하기로 했다고 이경수 외교부차관보가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2015년까지 추가 자유화 작업을 통해 한-아세안 양측의 FTA 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방안을 제의했고 아세안 측이 이를 환영하며 협의하기로 했다. FTA가 격상되면 현재 1300억 달러 수준인 양측 간 무역규모가 오는 2025년에 3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아세안 내부의 개발격차 완화를 위해 ‘연계성 증진 사업’ 확대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새마을 운동 경험의 전수와 미얀마에 대한 한국형 KDI(개발연구원) 설립 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외교·안보 부문에선 박 대통령이 ‘한-아세안 안보대화 신설’을 제의하자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이 이를 환영하고 높이 평가했다고 이 차관보는 설명했다. 아세안이 개별 국가와 안보대화를 갖는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아세안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한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차관보는 “내년 초 최초로 차관보급 한-아세안 안보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이날 하루 동안에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TPP) 회원국인 브루나이·싱가포르·호주 및 미얀마 정상들과 차례로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세일즈 외교’ 강행군을 펼쳤다.

박 대통령은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서 브루나이 국책사업인 교량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왕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을 만나서는 더 많은 한국기업이 미얀마에 진출, 미얀마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는 FTA 체결 문제를 논의했고,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는 광물자원 개발 분야 협력과 FTA 타결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협의를 이어갔다.

한편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잇달아 참석한다. 이후 EAS 정상들과 오찬을 끝으로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후 전용기 편으로 국빈 방문지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로 이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