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에 일반병실 늘린다… 환자 쏠림 현상 심해질 수도

일반병실이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상급병실을 써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일반병실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빅5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10일 열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논의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먼저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을 △환자의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 △지나치게 높은 상급병실료 △병상 배정에 대한 환자불신 등으로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기획단은 두 가지로 좁혔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일반병상 비율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안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즉 상급종합병원에 국한해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각 병원이 일반병실을 몇 인실로 하든 추가 병실료를 물지 않는 병실의 비중을 75% 이상으로 늘리라는 것이다.

복지부 비급여개선팀 권병기 과장은 “실태조사를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급병실료든 선택진료든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15개 대형병원에 국한된 문제라는 점”이라면서 “빅5 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병상에 투자를 많이 한 점을 고려해 가격을 적정화해서 인정해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안은 전국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되 종합병원·병원은 일반병실 기준을 4인실로 상향하고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것은 모든 종별 일반병상비율을 80%까지 달성할 수 있으나 빅5 병원에 대해 제도적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두 가지 대안 모두 본인부담은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2인실이 일반병상이 되면 모두 2인실로 가려고 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안은 상급종합병원에 일반병상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고 가격편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환자쏠림을 더욱 심화시키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대형병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권병기 과장은 “부작용만 생각해서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의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안이 후퇴할 수 있다”면서 “환자쏠림 문제와 상급병실료 문제를 별개로 놓고 환자쏠림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원 문제도 안갯속이다. 정부 추산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규모는 각각 1조147억원, 1조3170억원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세없는 복지’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가 3대 비급여 개선에 소요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지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