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이통사 피해구제책 생색내기용?

이통 3사가 내놓은 스미싱피해 구제 대책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통 3사는 올 3월부터 스미싱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경찰청에서 피해 확인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2주 안에 피해 금액을 환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사에만 3주가 걸리고, 몇 달이 지나도 환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센터는 지난 3월,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스미싱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통사·소액결제대행사(PG)·콘텐츠사업자(CP)에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피해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이통 3사는 경찰청 확인서만 제출하면 2주 만에 구제해 주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KT를 이용하고 있는 A씨는 “KT에 경찰청 확인서를 제출하고 3주가 지났지만 결제대행사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들었다”면서 “정확히 언제쯤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재차 문의했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SK텔레콤 고객인 B씨는 “게임업체가 사건을 확실히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환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석달이 더 지났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 이용자인 C씨 역시 “서류접수 이외에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홍보만 떠들썩하게 하더니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이미지만 노리고 성급하게 스미싱 피해 구제를 발표,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 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최근 조사에서 “스미싱 피해 구제 대책 관련 불만 건수가 늘고 있다”면서 “업체간 책임을 회피해 구제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데 대한 불만이 접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너무 많아 요금청구 근거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 환급절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SK텔레콤 측은 “피해 유형이 워낙 다양해 환급액 산정 자체가 쉽지 않다”면서 “최대한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구제의 책임이 있는 이통 3사, 소액결제 대행사, 게임사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도 문제다.

환급 규정이 강제가 아니라 경찰청 권고사항인 데다 사업자 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나서 사업자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피해자는 “정부는 업체끼리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을 하고서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스미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사업자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면 일단 피해자를 먼제 구제한 후 사업자 간에 환급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