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안녕하십니까] “건전재정 위해 ‘부자증세’ ‘공약축소’ 필요”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한국경제가 경기침체와 불안한 세계 금융시장 등으로 정부의 성장 전망치(3.9%)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세수 부족으로 복지공약 축소, 증세는 물론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야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년 재정적자폭 최대 50조 나올 수 있어 = 이투데이가 4일 창간 3주년을 맞아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1명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정부 예상치보다 낮은 3%대 중반 이하로 전망했다. 3%대 초반과 2%대 중후반이라는 답변이 팽팽할 정도로 가장 많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와 비슷하거나 조금 개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정부 전망치보다 괴리가 커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중후반으로 나타나면 통상적으로 성장률 1%포인트 줄면 세수 2조여원가량 줄기 때문에 최대 25조원 세수부족이 추가로 발생해 총 50조원가량 재정적자 폭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최근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3.9%는 장밋빛 전망이다”며 “정부가 달성 불가능한 성장률 전망치에 근거, 세입안을 편성해 내년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이 재정적자 폭이 정부 예상치보다 클 것으로 전망돼 박근혜정부 경제팀의 공약가계부와 지방공약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6명이 ‘부자증세’를 꼽았다. 다음으로 33명이 ‘공약 축소’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증세’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1명이 나왔다. 정부가 주장하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12명이다. 이밖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8명이다.

◇저성장 굴레 탈출은 기업투자가 대안 =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대해서 전문가들 10명 중 7명이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칫 성장잠재력 상실로 저성장 추세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굴레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장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응답자 중 48명이 대기업 투자확대를 꼽았고, 36명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새로운 투자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기업투자 확대를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은 것이다. 이밖에 금융시스템 확충(10명), 정부의 단기적 경기부양책(4명)이 필요하다는 대답도 나왔다.

올해 말과 내년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해외변수에 대해서 응답자 중 46명이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를 꼽았고 중국 경기둔화 우려도 43명이 대답했다. 이밖에 아베노믹스(일본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대답했다.

내년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불가피한데다 이로 말미암은 신흥국 금융불안이 지속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3311억달러가 적정한가에 대해 응답자 중 63%가 ‘적정하다’고 대답했다. ‘약간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20명이고 ‘4000달러 이상 필요’(14명), ‘매우 부족하다’(3명)는 응답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