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환경 특집]“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규제로 경영활동 위축” 65%

“기업 하기 힘드십니까.”

이투데이는 창간 3주년을 맞아 ‘기(企)업의 기(氣)가 국가 경제의 기(基)반이다(企氣基)’라는 슬로건 아래 하반기 기업경영 현황과 경영 환경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금융과 산업, 증권, 부동산, 유통 등 전국 121개 국내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등이 하반기 기업 현황과 경영 환경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분야는 경제민주화 입법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 현황과 투자 등 향후 경영 계획에 대한 조사로 구성됐다.

재벌 총수들의 잇따른 구속수사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법 입법 추진,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 심화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통상임금 확대, 사정기관 조사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한 기업들의 속내를 들어봤다.

◇경영활동 위축 1순위는 경제민주화 =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은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을 가장 위축시키는 것에 대해 정부 및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및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일부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 수위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투데이가 4일 창간 13주년을 맞아 9월 13~17일까지 5일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등 121명은 경영 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꼽았다.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을 가장 위축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5.3%가 ‘정부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및 규제’라고 답했다. 이어 노사갈등(10.8%)과 사정당국의 무차별적 조사(8.2%), 반기업 정서(7.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상법개정안,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새 정부 들어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경영활동의 장애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과도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69.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논의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24%나 됐다. 반면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1%에 불과했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기업경쟁력 저하’가 3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투자와 일자리 위축’(31.4%), ‘반기업 정서 심화’(19.9%), ‘잠재성장률 저하’(4.5%), ‘소비자 피해 발생’(2.5%) 순이었다.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 중 기업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통상임금 확대’가 3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개정상법(20.6%)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19.0%)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으며, 화평법(14.5)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기업 정서가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재벌총수의 부도덕한 행태’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62%에 달해 기업 임원들도 족벌 경영에 따른 폐해를 문제 삼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보통’= 출범 8개월이 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및 경제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우호적인 경향이 약간 우세했지만 높은 점수를 주진 않았다. ‘1기 경제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8%에 그쳤고, ‘잘하고 있다’는 29.8%를 나타냈다. ‘보통이다’는 4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못하고 있다’가 17.3%, ‘매우 못하고 있다’도 3.3%에 달했다. 정부의 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56.2%의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26.4%는 잘한다, 10.74%가 못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경쟁력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중견기업 육성’(34.7%),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28.1%), ‘대기업 글로벌화 지원’(24.7%) 등으로 응답했다.

한 응답자는 “정부가 투자와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해주면 된다”며 “지나친 규제와 간섭은 발전 속도를 늦춘다”고 말했다.

◇‘내수 침체’가 가장 문제= 정부정책과 정치권의 입법 규제를 제외한 전반적인 경영 현황에 대해서는 국내 경기 상황을 주목했다.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내수판매 부진’(43%)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채산성 악화(19.9%) △생산비용 증가(13.2%) △자금 부족(7.44) △수출 애로(3.3%) 등이 뒤를 이었다.

하반기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책 변수에 대해서는 53.7%가 경제민주화 입법을 꼽았고, 반기업 정서(23.1%), 대기업 대상 조사 강화(12.4%) 순으로 답했다.

경제적 변수로는 국내경기 개선 여부가 50.4%, 세계경기 회복 여부는 44.3%로 나타나 국내외 경제상황을 살펴본 후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의중을 보였다.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는 78.5%가 전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내수경기 활성화(36.3%), 정치권의 신중한 경제민주화 입법(31.4%), 신성장동력(23.1), 유연한 고용제도 구축(7.4%)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