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한 달여 만 정상화에도 곳곳이 ‘암초’

정기국회가 개회 29일 만에 정상화됐지만 곳곳이 암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일 기초연금 공약 축소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논란을 안건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다. 기초연금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약 수정이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원안대로 복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더욱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한 여권 내 갈등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제출 배경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진 장관이 “기초연금문제는 양심의 문제”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퇴를 한 채 전 총장의 문제도 야당의 포화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라고 규정하며 긴급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황교안 법무장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10월 14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국감은 증인채택 여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세제개편안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주요 국정과제의 입법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새누리당과 제1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심어주겠다는 민주당 사이의 상임위에서 일전이 예고되고 있다.

국정원 개혁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지난주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을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의 개혁이 아닌 해체를 통해 종북 세력과 간첩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논의기구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을 두고는 민주당이 “공약포기·민생포기·미래포기의 ‘3포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예결위를 넘기 전에 기재위를 먼저 넘어야할 것”이라며 “세법 전쟁에서 저희를 딛고 나서야 예결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산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원전비리와 전력난 등 원전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