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시진핑의 중국...“정치·경제 개혁 다 잡아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룸버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대에 대한 낙관론과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11월 정권을 잡았다.

일각에서는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아래의 중국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최근 분석했다.

시 주석은 반(反) 부패 캠페인을 펼치면서 국내외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브루킹스는 그러나 시 주석의 ‘허니문’이 지나면서 초기의 낙관론이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리더십이 정치적 개혁을 강행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브루킹스는 시 주석의 정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의 개혁이 정치적 장애물을 없애고 중산층을 만족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것인가에 주목했다.

중국은 1당 체제지만 이것이 하나의 리더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브루킹스는 전했다.

중국의 리더십은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시절 부상한 ‘엘리트’ 연합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주도한 ‘포퓰리즘’ 연합으로 나눌 수 있다고 브루킹스는 설명했다.

시 주석은 오랫 동안 친(親)시장저긴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러져있다.

푸젠성을 비롯해 장저·상하이에서의 그가 쌓은 경험은 민간분야와 해외투자·무역·금융시장 개방 등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배경이 됐다고 브루킹스는 강조했다

기술관료를 의미하는 테크노크라트의 역할 비중이 큰 것도 시 주석의 정책 특징이다.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PSC) 이외에 시 주석은 통화·재정 개혁을 이끌수 있는 능력있는 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경제 경험이 풍부하며 저우샤오촨 인민은행(PBOC) 총재는 역대 최장 임기를 맡고 있다. 저우 총재는 지난 2002년부터 인민은행을 이끌었다.

시 주석의 개혁에 대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고 브루킹스는 평가했다.

도시화 촉구와 주택시장 거품·은행 위기·국내총생산(GDP) 성장 둔화·대졸 실업자들의 급증 등으로 혁신적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시 주석이 경제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확산하는 위기감은 빠른 개혁에 대한 시 주석의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브루킹스는 진단했다.

시 주석의 경제개혁은 정치적 개혁을 수반해야 한다고 브루킹스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