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정경쟁시스템 토대 창조경제 구현해야”...G20 리드스피치

박근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에서 지구촌 경제의 높은 실업률과 불균형 성장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의 구현’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폐막일인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궁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의 ‘선도발언’(Lead Speech)을 통해 “전체 시장경제 내 구조적 결함은 없는지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글로벌 주요국 정상을 상대로 창조경제와 공정한 시장 등 ‘박근혜노믹스’를 설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높은 실업률과 불균형 성장의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부각됐지만 사실은 위기이전부터 잠재돼있던 문제였고 세계경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라며 해결 방안으로 △창조경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의 접근을 강조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선 “창의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문화와 ICT 등 신기술과 결합하고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을 융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세계 각국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와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이것이 시장의 경쟁질서와 거래관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한 거래관행, 계열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등이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은 개별국 차원의 이슈로 인식된 경향이 있으며 접근방식도 거시경제정책과 노동공급 측면에 치우친 면이 있다”며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성장이 없이 G20 공통의 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있는 성장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토대로 한 창조경제 구현 등과 같은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시장경쟁스템이나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IMF와 ILO 등이 범국가적으로 분석해 회원국들이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범사례를 공유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