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무상보육은 '모두의 책임' - 김부미 사회생활부 기자

당장 ‘보육대란’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지난해부터 촉발된 재원 고갈 문제는 내년에도 되풀이될 소지가 다분하다.

무상보육 사업의 국고 보조 비율을 현재보다 20%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오는 9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조정), 재정 배분안을 마련해 그 범위 내에서 영유아 보육이 지장받지 않도록 해결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그가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만남은커녕 전화통화조차 거절했다. 박 시장이 “굉장히 서운하다”고까지 했다.

무상보육 문제는 중앙정부의 잘못이 크다. 새 정부 들어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늘어난 중앙정부의 예산과는 달리 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근본적 대책 없이 단기적으로 부족 부분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시의 잘못도 있다. 지난해 7월 이명박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하자 서울시만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4%)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편성하는 바람에 예산 부족을 초래한 점이다.

무상보육 책임은 정치권, 행정부, 지방정부 모두에 있다.

국고보조 20%를 높이는 영유아보육법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는 정부·지자체 모두 해결에 적극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 부총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43만명의 영유아 무상보육을 책임진 서울시장을 문전박대한 것은 뒷말을 남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