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창조경제, 과학기술보다 ‘창조산업’ 중심 돼야”

정부의 최대 국정목표이면서도 여전히 그 해석이 분분한 창조경제와 관련해 그 개념과 나아갈 방향을 보다 분명히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 등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히 논의되는 과학기술보다 문화·콘텐츠산업 등 서비스업 중심의 ‘창조산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KDI 황수경 연구위원은 3일 KDI가 새로 발간한 ‘서비스경제브리프’ 창간호를 통해 과학기술 중심의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중심의 창조경제의 차이점을 분석한 ‘창조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창조산업에 대해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산업으로, 주로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등의 서비스 부문’이라고 정의했다.

황 연구위원은 창조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경제간 차이점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 분배기능’을 꼽았다. 창조산업에서 노동은 기계에 의해 대체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친화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핵심 생산수단인 상상력과 창의력 역시 소수에 독점될 수 없어 경제적 가치실현의 기회도 공평해진다는 것이다.

실제 2008~2012년 고용이 더 역동적으로 증가한 업종은 사업서비스, 보건·사회복지, 방송·영화·정보서비스 등의 분야로 나타난다. 대체로 연구개발(R&D) 활동이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대신 노동 자체에 반영되는 방식의 작업이 이뤄지는 분야다. 같은기간 전기전자기기, 운송장비, 통신업 등은 매우 높은 성장세에도 전형적인 ‘고용 없는 성장’을 나타냈다.

또한 황 연구위원은 창조산업의 장점으로 고학력 일자리 증가도 꼽았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고르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출판, 전문서비스, 연구개발, 영상·오디오, 방송 등 창조산업에서 고학력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대표적인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각광받은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등 분야는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

황 연구위원은 “창조산업은 창출된 부가가치의 53.5%가 노동에 배분되는 노동친화적인 가치배분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근로자 보수수준도 여타 산업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